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두8676 판결
[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12하,2046]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10년
2. 서울고법 2010. 6. 1. 선고 2009나115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0하,107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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